합참 "중국 해군, 최근 서해 '한중 잠정수역' 내에서 군사훈련"

[the300] 해리스 전 미국대사 "서해, 제2의 남중국해 우려"

2023년 10월4일 남중국해의 분쟁 해역에서 중국 해군 군함이 보이고 있다. / AP=뉴시스

중국 해군이 지난달 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안까지 들어와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대령)은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군이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서해 PMZ 인근에서 훈련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잠정수역에서의 훈련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PMZ) 밑에 쪽에서의 훈련도 있었다"면서 "(중국 해군의) 훈련 내용이나 참가한 전력 등에 대해선 우리 군 당국이 평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중국군의 훈련 기간이 어느정도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일주일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중국군이 기존에도 PMZ까지 들어와 훈련한 사실이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선 "훈련의 횟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저희가 분석이 끝나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2~28일까지 PMZ 내 3개 구역과 그 인근을 항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관련 조치 이후 중국 해군은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훈련을 진행한 뒤 서해에서 추가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번 훈련에선 중국의 해군만 동원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하며 주장한 '양어장 관리 지원 시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현장 조사 중 촬영한 사진. / 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PMZ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370㎞)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이다. PMZ는 바다의 국경선으로 불린다. 이 구역에선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중국은 2018년 PMZ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고 지난해 선란 2호까지 추가 설치했다. 또 중국은 지난 4월30일 기준 서해 PMZ 안팎에 해양 관측 부표를 총 13개 띄웠다.

PMZ 일대는 국제법상 공해지만 중국은 동·남중국해에서도 유사한 부표를 띄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 군함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서해 공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열린 해군 주최 국제해양력심포지엄에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해로 시선을 돌려 PMZ를 침범하고 있다"며 "미국에선 서해가 제2의 남중국해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고 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29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해군 주최 '국제해양력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