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쪽에서 '빨리 기각' 들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

차현아 기자 2025. 6. 2. 1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대법원 쪽에서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깔끔하게 빨리 (상고)기각해주자' 그랬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특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하는 데 증거가 6만쪽"이라며 "최종 결론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6.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대법원 쪽에서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깔끔하게 빨리 (상고)기각해주자' 그랬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지않나, 사람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특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하는 데 증거가 6만쪽"이라며 "최종 결론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걸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집단으로서의 사법부는 나름의 집단지성이 있다. 여전히 신뢰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상당 부분 법관은 독립돼있다"며 "예를 들면 위증교사 사건이나 구속영장 담당 판사들도 사법부 구성원들인데, 다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 봤는데 다 기각됐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