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기후보다 산업과 연계해야"…산업계, 정부혁신방안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에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혁신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AI(인공지능)와 탄소중립시대 정부혁신방안'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67개 응답 기업 중 62.3%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에너지 정책 기능은 현재대로 산업부에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11.4%, 독립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은 25.7%로 나타났다. 현재 민주당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별도의 부처를 설립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 중인데, 별도 부처 신설보다는 산업 정책과의 연계와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각각 26.9%, 18.6%, 54.5%씩 참여했다.

또한 응답 기업 중 72%는 경영환경 급변으로 위기가 과거보다 증가했다고 답했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AI 등 기술의 초고속 발전(50%, 이하 응답비율) △탄소중립규제(41.7%) △환경·안전규제(36.7%) △중국의 위협(35%) △미국의 자국우선주의(34.2%) △노동규제(31.7%) 등이 꼽혔다.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67%가 핵심 인재양성이라고 답했다. 산업별 AI 활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 이상이었고 독자적 AI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9.3%였다.

AI 관련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AI기능 중심으로 내부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4.3%로 AI 전담 부총리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45.7%)보다 많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AI와 탄소중립 시대, 정부 혁신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권향원 아주대 교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면 이를 기존 부처 레벨에 두기 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정책의 조정과 통합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매우 슬림한 조직으로 둬야 할 것"이라며 "이전의 많은 부처 신설 조직 시도가 정착에 시간이 걸리고 부처간 갈등을 유발한 경험이 있어 기후변화 대응 목표 추진도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