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로벌 시장과 거꾸로 가는 한국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쟁

지난 4월 말 미국 3대 배달앱인 도어대시·우버이츠·그럽허브는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상한제 반대'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021년 뉴욕시가 소상공인 이익이 줄어든다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을 23% 수준으로 낮추자 벌어진 소송전이다. 종전 이들의 배달 수수료는 최대 30% 수준이었다. 합의 직후 뉴욕시의회는 외식업주가 더 많은 주문과 매출을 창출하도록 이들의 각종 마케팅 활동을 허용하는 대신 배달앱이 추가로 20%의 '서비스 향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최대 배달 수수료가 오히려 43%로 오른 것이다. 미국 시카고·덴버·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지역도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정책을 유연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 배달시장 상황을 보면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커지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움직임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 북미지역에선 정부의 지나친 배달시장 개입이 소비자 피해와 행정 낭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마이크 설리번 캐나다 웨스턴온타리오대 교수 조사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 북미지역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추가 배달비 비용은 평균 6500원(4.69달러), 배달 음식 가격도 평균 5620원(4달러)가량 올랐다. 2010년 초부터 영세·중소상인을 돕겠다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고금리 대출 확대, 소비자 혜택 축소 같은 풍선효과 부작용으로 이어진 점과 비슷하다.

한국 배달앱은 이미 지난해 높은 수수료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올해부터 수수료를 종전 9%에서 외식업주 매출에 따라 2~7.8%로 낮췄다. 배달앱들은 이 수수료를 받아 배달 라이더들의 배달 비용(3000~7000원)을 일체 대신 내준다.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무료 배달 마케팅 비용도 투자한다.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과 관리, 시스템 개선과 앱 기술 투자도 기본이다. 단지 거래를 중개하는 앱 이용 '대가'가 아니라 배달사업을 위한 총체적인 서비스의 가치가 반영돼있다.

시장 1위 배달의 민족 영업이익은 지난해 8.4% 줄었고, 쿠팡이츠·요기요 같은 후발사업자들은 수년간 적자 상태다. 쿠팡이츠는 올해 들어 포장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내년까지 또 연장하기로 했다. 도어대시나 우버이츠 등 해외 배달앱은 배달수수료 말고도 포장수수료를 각각 6%씩 받는 점과 대조적이다. 수도권 평균 배달기사 비용이 5000원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배달앱의 수수료 수입은 대부분 배달기사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악천후로 인한 추가 배달비, 조직 운영·기술 투자 비용은 배달앱이 별도로 궁리해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로 수입이 인위적으로 억제되면 플랫폼 적자 구조가 심화하고 서비스·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 무엇보다 배달비나 음식값이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배달앱 수수료는 일률적 규제가 아닌 시장 내 자율성과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해법이 나와야 한다. 많은 소상공인은 자신에 맞는 요금제와 광고 방식을 선택해 마진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플랫폼 내 자율적인 선택권과 경쟁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달앱 수수료 수입 억제를 넘어 배달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할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외식업주와 소비자와 모두 '윈윈'하는 해법의 시작점은 여기에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