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상선 선사들, “선박은 있는데 선원이 없어 붕괴 위기 직면”

‘외항선원과 비과세 격차’가 신규 인력 유입 막고 있다고 주장
한국해운조합, 정부에 처우 개선 위한 정책 마련해줄 것 호소

내항상선 선사들이 선원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를 6.3 대선 이후 출범할 정부가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력 고령화와 수급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연안해운 운송 선박.

2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내항상선 선사들은 정부가 해운생태계 붕괴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내항상선은 전체 국내 운송비 0.8% 수준의 비용으로 화물 수송량의 16.9%를 담당하고 있다. 또 산업 원자재와 생활필수품을 전국으로 나르는 한편 470여 개 무인도서 주민들을 육지와 연결하는 대중교통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유사시에는 국가 비상대비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힘든 근무 여건에 비해 대우는 좋지 못하다. 이 때문에 신규 인력 유입이 잘되지 않아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내항상선 해기사 5945명을 포함한 국적선원 7518명 가운데 59%가 60세 이상 고령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장과 기관장 직종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5.1%, 83.9%에 이르렀다.

내항상선 선사들은 무엇보다 ‘외항선원과의 비과세 범위 격차’가 이 같은 현상이 생기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서 외항선원의 비과세 범위를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렸다. 반면 내향상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월 20만 원의 승선 수당을 빼면 별다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선원 임금은 내·외항 구분 없이 동일하지만 실수령액은 차이가 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업계에서는 전국의 해양대와 해사고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연 1200명 규모지만 내항상선 분야 취업을 극도로 꺼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항선사의 기능이 크게 위축돼 우리나라의 해운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내항선사 관계자는 “같은 일을 하는 선원이 외항선에 타면 비과세, 내항선에 승선하면 세금이 붙는 구조를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업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국해운조합은 노사 공동 대응 및 정치권과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국해운조합 측은 “정부는 업계의 이런 외침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해운망 붕괴와 도서지역 주민 생활 불안이라는 현실적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책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