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진입 시도한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남성, 1심 실형에 항소

1심 징역 1년6개월…“개인적·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범행”
안씨 측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2월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전윈위원회'를 앞두고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 마블 캐릭터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40대 남성 안아무개씨 측은 지난달 2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모욕죄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했으며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해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안씨는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 과정에서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지난 2월14일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월20일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남대문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 밖에 안씨는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안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외국 대사관을 침입하려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이후 확인된 사문서 위조, 행사에 비춰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점, 촬영된 영상, 조사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파손이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안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지어왔던 모든 죄를 지금 다 인정하고 피해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