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세계 최초' 멕시코, 대법관·판사 881명 국민이 직접 뽑는다

멕시코, 세계 최초 판사 직선제
민주주의 기회될까 악재될까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 투표가 1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6시까지 10시간 동안 진행되는 투표에서는 1억53만7828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 이번 선거에선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연방판사를 선출하게 된다.

애초 1만8000명 가까운 이들이 지원했는데 선관위는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3422명을 후보자로 추렸다. 이후 유세 과정에서 사퇴 등으로 최종 후보자 규모는 3396명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판사 직선제'는 지난해 9월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가 부패, 석연찮은 판결 등에 따른 사법 불신을 없애겠다며 추진한 개헌에 따라 이뤄졌다.

판사 직선제 외에도 대법관 정원 감축 및 임기 단축,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배우자와 함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뒤 "민주주의 만세"라는 소감을 밝혔다고 멕시코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AFP통신은 사법부 내 모든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유권자들이 판사를 직접 선출하고 있다. 멕시코 선관위는 전체적인 개표 완료까지 열흘 안팎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선출돼야 할 직위가 많다 보니 경우에 따라 유권자 1명이 최대 13장까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일부 유권자는 일종의 '커닝 용지'를 가지고 투표소로 향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관위에서 미리 관련 동향을 접하고 투표소에 지참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고 한다. 종이를 주름지게 여러 겹으로 접은 형태가 악기와 닮았다며 현지에서 '아코디언'이라고 부르는 이 용지에는 주로 친 여당 성향 판사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전날 남부 치아파스주(州)에선 투표용지를 담은 상자 25개가 사라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멕시코 내에서도 판사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이번투표에 반대하는 이들은 판사에 대한 선출이 정부에 대한 견제를 더 약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후보들은 정당 소속을 밝힐 수 없으나 집권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의 전직 관료들과 측근들은 SNS에 후보 명단을 올리기도 했다.

멕시코시티에서는 판사 선거에 반대하는 이들이 '투표 보이콧'을 선언하며 정부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기도 했다.

sowon@news1.kr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