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이 관세 막으면 미국 경제 파멸”

트럼프가 "법원이 관세 막으면 미국 경제 파멸"이라고 쓴 SNS 글 (출처: 트럼프 트루스소셜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이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막을 경우, 미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사법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시각 1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법원이 예상과 달리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국가들이 '반미 관세'를 내세워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 경제의 붕괴를 의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를 법원이 무효화할 경우, 미국 경제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 무역 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하며, 트럼프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철회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 법원이 국제 무역 법원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문예빈 기자 dalyeb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