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네바 합의 위반 주장 근거 없어…오히려 美가 위반”

중국 상무부 “근거 없는 비난” 반박
“이후에도 美, 中차별적 조치 도입” 지적
“계속해서 中이익 훼손시 강력한 조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이 ‘제네바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현장 사진(출처=USTR 엑스 공식 계정)

중국 상무부는 2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사실과 어긋나는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불합리한 비난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지난달 12일 발표된 미중 제네바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의 상호관세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보복 조치를 취소하거나 중단했다”면서 “중국은 책임 있는 태도로 제네바 무역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제네바 무역 합의 이후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강화, 중국 칩 설계 소프트웨어(EDA)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발표 등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도입했다고 상무부는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러한 행위는 양국 정상의 1월 17일 통화 합의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제네바 무역 합의와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새로운 경제 및 무역 마찰을 계속 일으키고 양국 간 경제 및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미국 측이 중국 측과 함께 협력하여 관련 잘못된 관행을 즉시 바로잡고,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의 합의를 공동으로 유지하며,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이익을 해친다면 중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이 미국과 맺은 무역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고율의 관세를 통해 중국 경제를 압박한 뒤 이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합의’를 맺었지만 중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합의’는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의에 따른 것을 의미한다. 당시 양국은 90일간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 낮추고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여전히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BS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리와 합의할 당시 해제하기로 했던 제품들 일부를 보류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시스템 내부의 오류일 수도 있고, 의도적인 조치일 수도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한 이후에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