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가치 훼손하는 하이브, 더본코리아 등에 강력한 시장조치 뒤따라야 [더 나은 경제, SDGs]
최근 금융감독원은 하이브 이사회를 이끄는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금감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방 의장 혐의와 관련해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조사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빠르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의 또 다른 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하이브의 전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파악한 뒤 고발했고, 최근 검찰은 이 건으로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모두 14건의 진정 및 고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거진 하이브와 더본코리아의 문제는 단순히 방시혁, 백종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두 기업 모두 IPO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상장기업은 기업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책무뿐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책무는 작게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넓게는 동종업계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된다.
방 의장, 백 대표는 이미 방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히 알려진 사회적 공인이다. 단순한 기업 대표 이상의 영향력과 책임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미치는 그 책임과 의무는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등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주가 조작, 시장 교란, 회계부정, 미공개 정보 활용 등은 상장기업에는 치명적 위법행위로 꼽힌다. 이에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상장 및 상장폐지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이러한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지난 4월 거래소는 2024년도 12월 결산법인의 결산 관련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사유 발생 43개사, 관리종목 신규 지정 28개사·지정 해제 6개사, 투자주의환기 종목 신규 지정 31개사·지정 해제 31개사 등의 시장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14개사, 관리종목 신규 지정 4개사·지정 해제 3개사 등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업과 비교해 하이브와 더본코리아, 카카오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큰 기업의 부당행위, 사회적 일탈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보다 강력한 엄벌과 시장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벌써부터 해당 기업들의 사법 리스크 해결을 위해 금감원, 거래소 출신이 소속된 로펌이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성공을 위해 정부와 자본시장, 국회, 투자자 모두가 한마음인 이때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뿐 아니라 금감원과 거래소 등 시장을 관리하는 기관까지 부당행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시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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