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항공사 평가에 ‘지연 시간’ 반영한다

지연 잦은 항공사, 운수권 배분서 불리

국토교통부가 항공사·공항 서비스 평가 중 운항 신뢰성 항목의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평가 기준은 장시간 지연되는 항공편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공항 서비스 평가 항목 중 운항 신뢰성 평가 기준에 ‘시간 단위별 지연율’ 항목을 새로 추가하는 등 일부 항목의 지침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설되는 ‘지연 시간 단위’ 구간은 2~4시간(1구간), 4~12시간(2구간), 12시간 이상(3구간)으로 나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항공편이 2시간 지연되든, 20시간 지연되든 같은 점수를 받아왔다.

그래픽=손민균

국토부 관계자는 “장시간 지연될수록 고객 피해가 커지는데, 기존 평가는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개정해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운항 신뢰성을 평가하는 항목은 시간 준수율(70점), 사업 계획 준수율(20점), 운항 서비스 개선 이행 노력(10점), 가점(5점)으로 이뤄져 있다. 가점은 지방 공항 국내선 운항 노선을 유지하거나 증편·신설하면 최대 5점까지 받을 수 있다. 매 반기마다 발표하는 항공사·공항 서비스 평가 결과는 항공사의 신규 운수권 배분 심사에 반영된다.

평가 변별력이 크지 않았던 사업계획 준수율은 평가 기준에서 빠지고 시간 준수율 배점은 줄어든다. 사업계획 준수율은 항공사가 국토부에 미리 승인받은 항공 스케줄대로 운항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되는 항목인데, 대부분의 항공사가 만점을 받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 준수율은 운항 계획 항공편 대비 정시 운항한 항공편 수의 비율로 평가한다.

공항 안내판에 항공기 결항을 안내하는 표시가 떠 있다./뉴스1

최근 항공 수요가 늘면서 항공기 지연은 자주 발생한다. 지난달 28일에는 인천을 출발해 다낭으로 가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다낭 활주로에서 이탈로 돌아오는 항공편이 14시간 지연됐고 3월에는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여권을 놓고 와 15시간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3월에는 제주항공이 30시간 넘게 지연된 일이 있었고, 작년 12월에는 자카르타에서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19시간 넘게 지연됐다.

이번 평가 변화가 항공사의 정비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항공사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로서는 더 정확한 항공사별 지연 데이터를 알 수 있게 된다. 자연스럽게 정비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2024년 항공사 공항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10개 항공사의 국제선 정시성은 평균 B등급으로 외항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국내 항공사 10곳 중 에어부산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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