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농사일…새 정부는 '기초공사' 역할"[인터뷰]

돌봄과미래 이사장…"탈시설화·탈가족화 돌봄 부담 경감"
연 2~3조 투자 개념으로 접근…고용·소비 통해 세금 회수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구교운 기자

"전 국민 의료보장도 12년 넘게 걸렸습니다. 내년 3월 '통합 돌봄 지원법'이 시행되나 20년간 단계적으로 완성되겠죠. 지역사회 돌봄은 농사를 짓듯 해야 해요. 새 정부는 밭을 만들어 씨 뿌려 놓는 정도까지 하고 다음, 그다음 정부가 점차 키워가야 합니다."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재단 사무실에서 뉴스1 취재진을 만나 "어느 당이 집권하든 새 정부는 지역사회 돌봄을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선거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돌봄 부담은 국가적 과제이자, 상당수 국민에게는 본인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돌봄을 '쓰고 끝나는 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돌봄이 일으킬 경제와 산업도 있다.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사회 돌봄이 한국의 지방자치 바꿀 수도"…인프라 확충 제안

국내 보건복지 정책의 산증인인 그는 그간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 등을 제안해 왔고 '문재인 케어'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만 72세의 나이에도 노인, 장애인 돌봄에 대한 부담이 우리 사회 현안임을 알리고 싶었다는 소명에 따라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9월 '돌봄과 미래'를 설립했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 통합 지원법)' 안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법은 의료·요양·복지 등 분절된 서비스를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주거지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등이 익숙한 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살도록 돕는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마다 편차는 있겠으나 이들 지역에 노인 등을 돌봐야 할 의무를 마련한 셈이다.

다만 보건의료·복지·주거 등 굵직한 분야도 담아야 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는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지만, 전 국민을 돌볼 수는 없다. 농사일과 같다. 차기 정부는 쟁기질하며 밭을 만든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지방자치를 크게 바꿀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병원도 돈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데 소방서도 돈 벌어야 하나. 외국 시골엔 번듯한 공공병원 많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프라(와 정주 여건 등)도 확충할 때"라고 했다.

"'노(老)치원' 늘 것"…"간병비 건보 적용 고민만 하다 국가 비용 부담 커져"

앞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어떻게 둬야 하느냐는 문제를 놓고서는 "자기가 살던 데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집으로 오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가족들의 부담이 큰 게 문제"라며 "탈 시설화, 탈 가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아침에 방문해 저녁쯤 귀가할 수 있는 노인들의 '노(老)치원(주간 돌봄 센터)'이 대대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제도가 확립되는 데 앞으로 20년 걸릴 것"이라며 "지금 중장년도 20년 뒤면 노인이다.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은 없어지거나,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입퇴원 자체에는 문제가 안 된다. 집으로 복귀하는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도 고쳐야 한다"며 "우선 가족은 정서적 지원에 집중하고, 희생하는 방식의 돌봄은 더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사회적 논의가 더뎌 국가적 비용 부담까지 커진 사례라고 지칭했다. 그는 "(국민 누구나) 매달 500만 원 안팎의 간병비를 걱정하고 있다"며 "자꾸 돈이 없다고 논의를 지연시킬 상황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결국 관건은 '재원 마련'이라는 물음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돌봄 보장 시스템을 만들려면 수십조 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20년에 걸쳐 연간 2조~3조 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면 선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돌봄에 투입할 재원이 그냥 쓰고 끝날 돈은 아니다. 집 개조, 복지 용구 공급, 일자리 등 고용과 소비가 늘어난다. 세금 회수로 세수가 확대되고 보험료도 걷을 수 있다"며 "고령화가 위기라지만, 기회일 수 있다. 돌봄 산업을 육성, 특히 국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 프로필

△1952년생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보건학 석사·예방의학 박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 △민주연구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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