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美현지 "유학생 비자 발급 지연, 구제책 없어…SNS 계정 검열? 일종의 '겁주기'"

<이상연 아메리카K 대표>
- 미국 유학생들, 불안감 높지만, 한국 돌아가는 학생들 많아
- 경범죄 이력으로 두 한인 학생 비자 취소…소송 끝에 미국 체류
- 미국 대학들, 방학 동안 유학생에게 기숙사·식사 지원 확대
- 대학 발행 F, J, M 비자 모두 중단…해외 인재 유치 위축 노림수
- 미 정부, 소셜미디어 검열…'겁주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분석 다수
- 비자 발급 지연, 학생 구제책 없어…대학 대응은 온라인 강의뿐
- 소송 가능하지만, 공동행동 제한적…유학생 대부분 미국 재량에 달려
- 비자 취소·입국 제한에 ‘희망적 기대’…1~2주 내 재개 전망
- 트럼프, 미국 대학에 '꿇어라' 압박…중국 겨냥·스파이 우려 때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상연 아메리카K 대표

☏ 진행자 >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재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 비자 인터뷰까지 일시 중단하면서 학생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아메리카K의 이상연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상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미국 내 유학생들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 이상연 > 미국 대학에서도 유학생들에게 비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떠나지 말라.

☏ 이상연 > 네, 다시 재입국이 어려울 수도 있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머물고 있어도 당장 아파트를 구하기도 힘든 거고 그래서 한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불안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한국에 마냥 안 갈 수도 없는 문제라 되게 딜레마인 상태인데 제가 여기 항공사나 여행사들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니까 그래도 한국 가는 표가 그렇게 많이 줄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걱정이 돼도 한국에 가는 분들이 아직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다니던 미국 대학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얘기는 아직은 못 듣고 계시는 거죠.

☏ 이상연 > 일단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기 UGA라고 조지아대학교 학생이랑 한인 학생 두 명이 비자가 취소가 됐었어요. 교통 위반하고 음주운전 같은 과거 문제 때문에 취소가 돼서 소송을 했습니다. 다른 유학생들하고 한 137명이 같이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연방법원에서 비자 취소를 하지 마라 해서 미국에 남게 됐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미국 대학들 사이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기숙사나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이상연 > 방학 동안에 원래 그런 기숙사나 식사라든지 재정 지원을 안 하는데 하버드대 같은 경우도 재정 지원을 추가해서 방학 동안에 남는 유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요. 애리조나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대학들은 아예 기숙사를 개방해서 아파트 가는 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계속 운영하겠다 해서 지원을 하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비자 인터뷰 신청 자체를 전면 중단시켜버린 거잖아요. 이게 모든 비자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 이상연 > 일단 대학이 발행하는 비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F비자라고 해서 흔히 아는 유학생 비자가 F비자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미국 연수 올 때 받는 교류비자, J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받는 연수생들이 받는 M비자입니다. 세 가지가 다 대학에서 발급하는 건데 그거 세 개를 다 막은 겁니다. 대학 측에 해외 인재 유치 자체를 위축시키겠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인터뷰 중단 이유는 폴리티코에서, 정치 전문 매체죠.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유학생 지원자들의 지난 5년간 소셜미디어 계정을 다 제출하라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 인터뷰를 중단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들여다봐서 뭘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 이상연 > 일단 미국의 반미국적인 행동 테러 같은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한 비난도 보겠다는 그런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도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여서 겁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겁을 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 이상연 > 다 들여다보고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심사관이나 국토안보부 심사관들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비자를 아예 안 내주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5년 치를 들여다보는 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아시겠지만 비자가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미국 유학생 비자는 8월에 개강하기 때문에 7월 전에 다 비자를 인터뷰해서 내줘야 되는데 이걸 다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 진행자 > 해당 학생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SNS내용을 다 삭제해 버린 다음에 제출하면 포렌식 할 겁니까? 미국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 이상연 > 그러니까 지울 건 지울 시간을 주는 건데도 신청 자체를 위축시키고 미국에 오는 게 어렵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참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겠지만 중국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비자 신청 면접이 중단이 돼서 못 가고 이렇게 되면 구제나 이런 것들이 혹시 대학에서 얘기되는 게 있습니까?

☏ 이상연 > 전혀 없습니다. 일단 비자가 안 나오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측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온라인 수업을 먼저 시작하겠다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비자 인터뷰 중단이 끝날 때를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건데 만약 그 학생들이 장기화되거나 그 학생들이 아예 비자를 못 받게 되면 그 학생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지금 미국 내 유학생들이 무슨 연대를 한다든지 공동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요?

☏ 이상연 > 여기 재학 중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인 학생들도 구제가 됐던 거고요. 하지만 비자 자체를 발급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자는 미국의 재량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 이상연 > 그거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법적 소송을 한다거나 구제받을 방법은 없어서 트럼프 정부의 정말 구제책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 정부도 유학생 전면 금지까지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1~2주 안으로 인터뷰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전망이 좀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혹시 미국 대학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물밑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이상연 > 속된 말로 트럼프는 꿇어라 이런 타입이죠. 하버드랑 지금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 대학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유학생 같은 것도 채찍으로 쓰면서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미 무릎을 꿇은 상태입니다. 하버드대 MIT라든지 컬럼비아 유명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다 트럼프 비위를 맞추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가 체면을 구기기도 했고 중국 학생들이 들어와서 스파이 활동을 한다거나 미국 정보를 빼돌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이상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아메리카K의 이상연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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