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사노조 '리박스쿨' 관련자 징계, 늘봄학교 재검토 요구

핵심요약

'리박 사태' 초래 핵심 원인은 교육부의 무리한 속도전 지적

학생들의 늘봄학교 활동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대선 관련 댓글부대 운영과 '늘봄학교' 강사 투입 의혹 등과 관련해 부산교사노조가 늘봄학교 재검토와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부산교사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교사들에게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이유로 정치기본권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늘봄학교가 이러한 공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늘봄학교 운영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사노조는 "강사 관리 체계의 부실이 초래된 핵심 원인은 결국 교육부의 무리한 속도전"이라며 "'리박스쿨' 사태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질적 기반 확보에 대한 검토 없이 전시성 사업의 양적 확대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와 같이 각 학교가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적 늘봄학교 운영이 지속되는 경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늘봄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교사노조는 '리박스쿨' 과 관련된 인사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과 늘봄 강사 선발과 콘텐츠 운영에 대한 검증 체계 전면 개편, 지역 아동 센터 중심의 공공 돌봄 체계 전환 등을 요구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기적 성과주의에 매몰된 관료적 정책 추진이 공교육의 신뢰 훼손을 초래한 참사다. 정부와 교육부는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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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