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부터 ‘공장식 축산 탈피’까지.. 후보들 ‘동물복지’ 공약은?

방송: 전주MBC 라디오 표준FM '지구별 라디오'
출연: 모아름드리 프리데코 대표
진행: 목서윤 전주MBC 아나운서

[목서윤 아나운서]

동물의 이야기 들어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 찾아보는 코너죠. 프리데코 모아름드리 대표 나오셨습니다.

[모아름드리 대표]

안녕하세요. 모아름드리입니다.

[목서윤]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날이죠. 근데 우리 동물의 미래는 어떨까요? 오늘은 각 후보의 동물권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름드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동물권과 동물 관련 정책은 대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송 토론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고, 후보들의 공약집만 보더라도 짧게 언급되거나 아예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동물 관련된 정책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 가까이 달하고 있고요. 유기 동물의 경우는 해마다 10만 마리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사육곰, 공장식 축산, 동물실험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정책이 개입하지 않으면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동물의 삶은 미래 세대의 건강권,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기후 위기 대응 등 인간의 삶과도 연결된 문제이기에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서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소개해주시죠.

[모아름드리]

이재명 후보는 동물권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공약이 풍부합니다. 구조적이고 정책의 폭이 넓다는 게 특징인데요. 한마디로 패키지형 선물 같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총 4대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물복지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고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세 번째는 동물 학대 방지와 반려 문화 확산, 네 번째는 비(非)반려동물 복지 개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물복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처벌과 제한 중심이라면요. 이재명 후보가 제정하겠다는 동물복지 기본법은 국가가 동물복지를 증진할 책무를 갖게 하고 법과 기관을 새롭게 자리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즉, 동물복지를 하나의 행정영역으로 가져오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서윤]

주목해야 할 다른 공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아름드리]

이재명 후보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현재 유일한 상황입니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과학기술을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하겠다는 의미죠. 이를 통해 동물을 동정하고 도와줘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걸 넘어서 국가 시스템 안에서 구조화하고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서윤]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제시됐을까요?

[모아름드리]

일상 관련 공약으로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중성화사업 확대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 공약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꾸준히 실현해 왔던 정책인데요.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은 동물 학대 가해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학대를 저지른 이후에 다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하는 조항 등이 없는데요. 법적으로 다시는 키울 수 없게 막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런 법들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은 방식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경찰서에 동물 학대 범죄 전담팀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목서윤]

이번에는 반려동물에 관한 공약도 살펴보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병원 진료비나 유기 동물 문제, 입양 절차 같은 것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고민일 텐데요. 이재명 후보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 제시하고 있나요?

[모아름드리]

이재명 후보는 동물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현재는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기도 하고 명확한 고지가 없는 곳도 있어서 진료 후에야 금액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이 되긴 했지만, 아직은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진료 항목별로 표준 가격을 제시하고 병원의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진료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 판매업을 강하게 관리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는데요. 현재는 온라인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가게에서 직접 사고파는 행위들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온라인 동물판매를 금지하고 입양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더불어서 농장 동물이나 동물원, 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있고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부터 모란시장 개 시장 철폐에 굉장히 선도적인 사례를 남겼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바탕 삼아서 다양한 공약을 내건 것으로 보입니다.

[목서윤]

이재명 후보의 동물 공약은 구조적이고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이나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모아름드리]

동물 진료제 표준 수가제 같은 경우는 의료계와 부딪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 단체들은 반려동물을 위한 공약은 많지만,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500만 명의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냐며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 문제, 생물다양성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생태계나 문화적 변화에 대한 접근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공약 실천을 위한 재정 확보, 실행력 그리고 균형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서윤]

이번에는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동물권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떤 공약을 제시했나요?

[모아름드리]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는 결이 조금 다른데요. 이재명 후보가 '제도와 시스템, 구조' 등의 키워드를 강조했다면 김문수 후보는 '생활 속에서 실현 가능한 작은 보호와 돌봄, 생명 존중'등의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약을 보면 대부분이 반려동물 중심인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 간의 갈등까지도 고려한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펫로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반려동물을 잃은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비 지원 공약과 공공 장례시설 신설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현재는 장례시설이 보통 사비로 처리하는데 국가가 맡아서 하겠다는 것을 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돌봄과 정서적인 이별의 과정을 책임을 지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서윤]

반려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이나 공공시설 확대도 약속했다고요?

[모아름드리]

김문수 후보는 펫 카페, 펫 파크 같은 공간을 지자체 차원에서 확대 조성하겠다고 했는데요. 보호자가 장기 외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 위탁소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존재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은 상황이죠. 더불어 저소득층도 이러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식도 바꾸겠다고 밝혔는데 지금처럼 칩 삽입이 아니라 코주름으로 하는 비문 인식이나 안면 인식 같은 생체 기반 등록 방식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비문 인식 역시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현재 시범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전면 적용하려는 공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목줄을 잠시 걸 수 있는 공공 거치대 설치 등 소소하지만 실용적인 아이디어도 내놓았습니다.

[목서윤]

이 외에 어떤 부분들이 언급됐을까요?

[모아름드리]

김문수 후보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줄이는 정책도 집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맹견 사육 허가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신고하면 누구나 맹견을 키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허가받아야만 키울 수 있는 사육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맹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목서윤]

지금도 맹견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거쳐야만 하고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돼 있지 않나요?

[모아름드리]

신고하고 교육받으면 당연히 키울 수 있는 것과 달리 허가제는 국가에서 허가해야지만 키울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제와 허가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종이 정해져 있는데, 더 나아가 입마개 착용 등의 펫티켓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공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산업적으로도 관심이 큰데요. 펫푸드, 미용, 장례, 의약품 등의 산업에 대해서 연구 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반려동물의 날까지 따로 제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파급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것 같네요.

[목서윤]

김문수 후보의 동물복지 정책은 반려동물에 한정한 게 끝인가요?

[모아름드리]

김문수 후보는 오직 반려동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강점이면서도 한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 동물, 야생동물, 실험 동물 등 여러 가지 동물 관련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공약에는 반려동물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농장 동물의 복지나 생태계 차원의 보호 문제는 언급되지 않아서 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위한 정책에 가깝다는 동물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서윤]

동물복지 개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동물 관련 공약은 어떤 게 제시됐나요?

[모아름드리]

이준석 후보는 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한 후보입니다. 공식 공약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동물 관련 정책이 정리된 항목이 거의 없고요. 공약 전체 중에서도 동물복지나 생명권 관련해서 언급이 적어서 제가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 시장 확대나 반려동물 등록제도 투명화 정도의 보완적 수준의 공약을 언론을 통해서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만, 공약 홈페이지나 선거공보와 같은 공식 문서에서는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동물권 문제를 주요한 정책 의제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정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린 상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목서윤]

이준석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동물을 포함한 사회 분야 전반에 관련 정책이 없거나 부실한 이유는 뭘까요?

[모아름드리]

동물 분야뿐만 아니라 여성 분야, 환경 분야, 인권 분야에 공약이 부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석 후보의 가치관과 정반대 방향의 분야는 후 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시장 경쟁, 규제 완화, 기술 중심의 혁신 같은 것들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동물권 같은 복지, 생명, 비인간 존재 관련 의제가 상대적으로 주변부로 밀려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가 언급했던 진료비 부담 문제, 동물 등록제도 투명화 등의 문제도 시장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비 문제도 정부 개입보다는 보험 상품 다양화나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기존에도 동물에 대한 특정한 태도나 관점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유권자분들이 이준석 후보가 동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서윤]

마치 동물은 논외의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약의 부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모아름드리]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동물 관련 정책도 구조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에 정치적으로 동물이나 생명을 정책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동물복지 기본법을 이야기했고, 김문수 후보가 반려동물 중심의 인프라를 구체화한 것과 달리 이준석 후보는 동물권을 아예 우선순위 바깥으로 뺀 셈인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1,500만 명의 유권자가 등 돌릴 수 있는 불리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서윤]

마지막은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가치 중심의 공약이 많은 후보이기도 하죠. 동물권에 대해서는 어떤 공약 내걸었을까요?

[모아름드리]

권영국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동물권 관련 정책들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제시된 후보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반려동물 위주거나 공약이 없었던 것에 비해 권영국 후보는 동물은 객체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원칙을 중심에 놓고 동물 주체적인 공약을 구성했는데요. 눈에 띄는 공약은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환경, 생명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동물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지금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인간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헌법에 동물권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동물을 인간과는 별도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국가 최고 규범에 명시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이와 함께 공장식 축산 금지, 동물실험 감축 로드맵 수립, 비건 식문화 확산 등의 정책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권영국 후보는 동물권 자체를 법제화 수준에서 확립하겠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 중심의 현재 구조에서 동물을 보다 독립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정치적 제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목서윤]

권영국 후보는 동물권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요. 주요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모아름드리]

우선 산업 구조에 대한 공약인데요. 공장식 축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폐지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그 과정에서 축산업 종사자들의 '정의로운 전환'까지 챙기겠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 감각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의로운 전환이란 축산업을 줄여가더라도 그 산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의 생계와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전환 및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또 펫숍과 대형마트에서의 동물 유통 금지, 개 농장 폐지, 사육곰 산업 폐지와 함께 정부가 전부 매입하겠다는 공약 역시 내세웠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국립공원과 연계해서 생츄어리, 동물 돌봄 센터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동물을 놀이와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산천어 축제, 소싸움과 같은 동물 축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 역시 돋보이고 있고요. 예방적 살처분 금지와 접종 위주의 감염병 예방 체계 전환 공약 역시도 눈에 띕니다.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물 공약을 정리한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이런 점들을 한눈에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서윤]

동물권을 위해서 싸우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거의 반영된 모습인 것 같아요. 야생동물이나 해양 동물 같은 비 반려 생물까지 공약에 포함한 후보는 권영국 후보가 유일하다고요?

[모아름드리]

현재 새만금, 가덕도, 제주 제2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대형 개발사업이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이런 난개발을 중단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육상 생물에 대해서는 로드킬 다발 구간에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건물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들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라니나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사살을 금지하고 피해 보상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양 동물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강 등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보를 철거하겠다는 공약을 밝혔고요. 이와 함께 현재 어업의 주를 이루는 저인망 어업 축소를 내세웠습니다. 저인망 어업은 바다 바닥까지 그물을 끌며 생선, 조개, 해초를 혼획 및 파괴하는데요. 이런 혼획 방지를 위해 저인망 어업 축소와 혼획 방지용 그물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죠. 또 상괭이와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확대 등의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권영국 후보는 모든 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그리고 혼획된 고래를 먹거나 유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까지 공약에 담았습니다.

[목서윤]

오랜 고민이 담겨 있고 인간 중심 사회에서 비인간인 동물의 권리와 보호를 실현하자는 철학은 알겠지만요. 제시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모아름드리]

권영국 후보의 공약이 많고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공장식 축산 폐지, 동물 유통 금지, 동물권리법 제정 등의 공약은 법률, 산업, 행정 구조를 모두 뒤흔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행까지는 사회적인 합의는 물론이고 예산, 제도 등의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육곰 산업 폐지처럼 기존의 산업 구조를 바꾸자는 공약이 많지만, 이는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재정 계획이나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 역시 현실성을 낮춘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철학이 선명할수록 정치적 지지 기반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인데요. 동물권에 공감하는 유권자는 1,500만 명 이상으로 늘고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이익 관계도 여전히 많다 보니까 축산업 보호나 전통시장, 축제 구조를 유지하는 흐름도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을 조율해야 할지에 대한 숙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서윤]

이렇게 네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동물에 대한 시선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모아름드리]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책임과 제도화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는 개개인의 실용적인 생활과 복지에 대해서 집중했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공약이 부재하다 보니까 침묵했다고 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영국 후보는 정치 담론 안에 동물권이라는 철학을 집어넣으면서 주체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인 4색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동물이 정치 안에서 객체로 머무르는 수준임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일부 후보들이 동물의 법적 지위나 산업 구조, 생태계까지 공약으로 연결 지으려 시도했다는 지점인데요. 이는 한국 사회가 동물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지 않았느냐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가 어디쯤 와 있는지 비춰보는 거울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표가 한 생명을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서윤]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동물권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아름드리 님 오늘 내용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