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이 관세 막으면 외국의 인질 된다”… 사법부에 노골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지난해 US오픈 우승자인 프로골퍼 브라이슨 디섐보와 함께 골프를 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대외 관세 정책을 놓고 진행 중인 법원의 심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관세가 무력화되면 미국은 외국의 인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를 둘러싼 사법부 판단이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우리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셈”이라며 “이는 곧 미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이 트럼프가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데 대한 반응이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판결에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추진한 관세 명령 철회를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에 나섰고, 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며,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측 핵심 인사들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여전히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이어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속속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 2~3주 안에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일등급 무역합의’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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