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목섬 걸어 들어가다 밀물에 익사… 법원 “지자체 배상 일부 책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옹진군 목섬에 걸어 들어가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옹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40세)의 유가족이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게 2천600여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은 안전 장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섬 인근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고인을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피해자 측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9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그는 당시 바닷물이 차오르는 목섬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목섬은 간조 때에는 바다가 갈라지듯이 모랫길이 드러나지만 만조 때는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다. 사고 당시에는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