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 검사' 고발 "사건 조작"…국힘, "이재명 무죄 만들기"

민주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할 것"
국힘 "반헌법적 작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증거를 조작했다며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어제(1일)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담당 검사를 증거 위·변조 및 사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 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3월 11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을 만든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씨는 의견서에서 "(관련 증거는) 누군가 해당 파일에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한 다음 그 결과물을 출력한 자료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고 민주당은 알렸습니다.

법률위원회는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1일) 페이스북에 "8개 사건·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을 강제로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수사 검사 고발과 함께 이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조항 행위 삭제, 대법관 증원, 재판 헌법소원제도 신설 등 '피고인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저는 국민과 함께 '피고인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저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신동욱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장은 논평에서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마치 정권을 다잡은 것처럼 구는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없애려는 검은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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