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일부터 30일까지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일자리·주거, 소상공인, 저출생, 국민 안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이다. 특히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일·가정 양립,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 관련 규제에 집중한다. 청년·노인 일자리, 소상공인 경제활동 저해, 저출생, 국민안전(소방·보건·환경) 분야의 규제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기업이나 단체, 학교도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과제는 11~12월 시상할 예정이며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2명(각 50만 원), 장려 5명(각 30만 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우수과제 중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고 시 소관 과제는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자세한 내용을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올해는 인구변화 대응, 일자리·주거, 소상공인, 저출생, 국민 안전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