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보다 세금이 더올라?"...올해 보유세 수천억 늘어난다

전국 주택 공시가격 상승세에
재산세·종부세, 전년比 5.6%↑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재개 시
세 부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與 "폐기" 방침...野는 유지할 듯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주택 보유세가 7조3000억원으로 전망되며 2023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보유세가 높아짐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관련 정책들이 개편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7일 '2025년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주택 보유세 영향 분석'에서 2025년 전국 주택분 보유세 규모를 총 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6조9000억원) 대비 5.6%(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주택분 재산세는 6조2000억원으로 전년(5조9000억원) 대비 5.2%(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1조1000억원으로 전년(1조원) 대비 8.1%(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3.3% 상승한 만큼 보유세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 상승에 그쳤다.

다만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공시가격은 정권 마다 뜨거운 감자가 돼 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등을 시행하기도 했으나 이로 인해 조세부담이 늘어났다. 이후 국민들의 반발을 사자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중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폐기가 아닌 전면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됐으나 국회에 잠들어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을 완화·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공시가격 계획 법제화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정책 기조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집권 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는 '현상 유지' 입장이다. 특히 현행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기에 손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