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선관위 명의' 현수막 논란…선관위 "부적절"

김포시선관위 "시 현수막에 선관위 명의 사용 혼란 자초"
"김포시 협의 했다는 읍면동선관위 간사는 시 공무원"
김포시 "읍면동선관위와 협의 거쳐 게시" 적법 주장

선거관리위원회 상징 및 캐릭터 이미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최근 김포시가 '붉은색' 계열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사용한 데 대해 선관위 측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포시선관위 측 관계자는 1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포시가 투표 독려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시선관위 하급 기구인 읍면동선관위 명의를 적어 혼란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포시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달 29일 각 읍면동선관위 명의로 붉은색 계열(분홍색)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설치해 논란이 일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에 따르면 '각급선관위는 선거사무에서 하급선관위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읍면동선관위의 일부 위원들에 대한 위촉 권한도 시선관위에 있다.

지난 2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운양동 운양역사거리에 설치돼 있던 김포시 투표독려 현수막 모습. 박창주 기자

시선관위 관계자는 "김포시가 중앙선관위 요청을 받아 설치했다면서 현수막에 '읍면동선관위' 이름을 적고, 색상은 시의 공식 홍보용 색인 분홍색을 적용했다"며 "중앙선관위 선거사무 협조 요청은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전달되며, 여느 지자체들은 지자체 명의로 관련 현수막을 설치해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김포시정 홍보색을 사용해 투표 독려를 한 것처럼 오해를 낳았다"며 "애초 시가 진행한 투표 독려였으니 시청 명의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가 '읍면동선관위 간사와 협의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읍면동선관위 간사는 김포시 공무원"이라며 "상급 선관위의 판단 없이 시 직원들과 협의만으로 선관위 명칭을 사용한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수막 위법 소지 질의는 시선관위에 해놓고, 왜 시선관위 검토도 없이 읍면동선관위 명칭을 사용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9일 김포시 각 지역에 선거관리위원회 명의가 적힌 김포시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내걸렸다. 독자 제공

김포시는 투표 독려 현수막 관련 논란이 일자 시 홈페이지에 '현수막은 적법한 절차로 설치됐고, 색상은 민선 8기 시정 소통 색깔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게재했다.

시는 "현수막이 읍면동선관위 간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된 사항이며, 명의 도용이 아님을 분명히 표한다"며 선관위 명의 도용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김포시 읍면동 명칭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문구가 적혀 있었고, 강조 문구와 선거일정 부위에 붉은색 계열 색상인 분홍색이 쓰여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 명의를 이용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선관위 명의 사용에 대한 김포시선관위의 이의 제기에 따라 당일(지난달 29일) 모든 현수막은 철거됐다.

관련해서 시는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해 철거했다"고 거듭 선거 개입 의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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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