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7600만원… 내가 찍는 ‘한 표’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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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선 투표율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75.8%를 기록한 이후 14년째 7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에 투표권을 가볍게 생각하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한 표의 가치는 최소 76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선 준비를 위해 선관위에 배정된 목적예비비는 3867억원으로 이 중 투개표 인력 관리와 선거운동 등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만 2901억원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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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선 투표율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75.8%를 기록한 이후 14년째 7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에 투표권을 가볍게 생각하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한 표의 가치는 최소 76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선거권을 가진 국내 및 재외 선거인 수는 4439만 1871명이다. 올해 중앙정부의 총지출액은 673조 3000억원으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올해의 총지출 규모가 유지된다면 약 3366조 5000억원의 나랏돈이 쓰이게 된다.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한 표당 약 7584만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셈이다. 통상 정부의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7584만원 역시 최소 금액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예산까지 합하면 1년에 지출되는 공적 예산은 약 1900조원 수준으로, 5년이면 대략적으로 9500조원의 지출을 새 정부가 좌우한다”며 “새 대통령이 어떤 경제·산업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한 표의 가치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에 ‘직접’ 사용한 비용만으로 가치를 따져 볼 수도 있다. 이번 대선 준비를 위해 선관위에 배정된 목적예비비는 3867억원으로 이 중 투개표 인력 관리와 선거운동 등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만 2901억원을 차지한다. 이는 선관위가 역대 대선 총람에서 공개한 선거관리 경비 중 최고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절차에 (부정선거 논란으로 인한)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서 인건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선의 개표 사무원은 총 6만 654명으로 지난 20대 대선의 5만 2459명보다 약 1.2배 늘었다.
중앙선관위 외에도 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한 행정안전부에는 9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배정됐다. 두 기관에 들어간 예산을 종합하면 이번 대선 준비에 투입된 예산은 총 3957억원이며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8914원의 선거 비용이 사용된 셈이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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