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색 현수막에 선거운동원과 파이팅...'중립 위반' 논란 휩싸인 지자체장들

선거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돼
선관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

경기 김포시의 핑크색 투표 독려 현수막.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6·3 대선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특정 정당 편을 들었다는 것인데, 고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어 선거 이후까지도 영향이 계속될 전망이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포시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시내 23곳에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는 빨간색 배경에 흰색 글씨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설치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주영·박상혁(김포시갑·을) 의원은 "현수막은 김포시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도용해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며 "앞서 파란색이 사용된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철거한 김포시가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돕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포시는 "현수막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자진 철거했다"면서도 "현수막에 사용된 색은 특정 정당과 무관하게 그동안 써온 색이었는데 선거 기간이라 해서 정치적으로 해석돼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달 30일 고발장을 내면서 "김 지사는 (26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중소기업 수출 지원 행사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고 한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사전투표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해당 발언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도는 입장문에서 "해당 발언은 공식 행사가 아닌 수행원들과 아침 식사에서 오간 얘기의 일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도를 넘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산하 빛의혁명시민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유정복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당 제공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악수하고 주먹을 쥐는 파이팅 포즈를 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돼 논란이 됐다. 해당 사진은 지난달 29일 인천 연수구 한 호텔 앞에서 찍혔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이 사진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삭제했다. 선관위는 사진 삭제 요청을 했으나 선거법 위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인천시당 산하 빛의혁명시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유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도 지난달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정 군수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함께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8일 김 후보의 공약인 '정관선 유치'를 선전하는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기장군 측은 "선관위에 사전 질의한 결과 행사를 해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