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구에 맞추면 한국 국방비 120조… 주한미군 분담금과 쌍끌이 압박

"北 위협에도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말도 안 돼"
헤그세스 美 국방, 샹그릴라 대화서 노골적 압박
현 GDP 2.8%, 나토처럼 5% 적용 시 120조 원
"3.5% 수준에서 합의하고 북핵 확장억제 강화해야"

2024년 5월 16일 한미 공군이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5세대 전투기 간 기본전투기동 훈련에서 우리 공군의 F-35A 2기(오른쪽)와 미국 공군의 F-22 2기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미국이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한국을 노골적으로 흔들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도 GDP(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아시아 주요 동맹국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직격하면서다. 이는 우리 정부의 예산운용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할 만한 부담요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에 요구할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제시하면서 국방예산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헤그세스 장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유럽보다 안보위협이 훨씬 큰 한국도 GDP 5% 기준을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일 "적어도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책임지고 감당하라는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 등에서 증원 전력을 투입하기로 한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병력 69만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를 90일 이내에 급파할 계획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싱가포르=AFP 연합뉴스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차기 정부의 국방예산은 천정부지로 불어난다. 그만큼 다른 분야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든다. 대선 후보들이 경제와 성장을 앞다퉈 강조하고 있지만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 국방비 총액은 479억 달러(약 66조 원)로, GDP 대비 2.8% 수준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5%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국방 예산은 120조 원에 육박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미국산 무기 도입을 압박하는 경우 현재보다 '두 배 인상(132조 원)'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F-22와 F-47 등 미국 최신 전투기 도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관세협상으로 불똥이 튀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청구서인 방위비분담금을 다시 협상하자고 몽니를 부릴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해 미 상·하원의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피트 리케츠(왼쪽부터) 상원의원,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 조 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전문가들은 '5%' 가이드라인에 얽매이기보다 현실적인 인상률을 제시해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2024년 기준 GDP 대비 3.4% 수준이다. 나토 회원국들도 3.5%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올리고 나머지 1.5%는 '항목조정'을 통해 국방비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물론 (GDP 대비 3.5%로 맞출 경우) 국방예산을 0.7%포인트 늘리는 것 역시 엄청난 규모이지만, 북핵 위협과 글로벌 안보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우리가 손사래만 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신 △핵 작전 계획까지 포함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수립 △한국의 잠재적 핵 역량 구축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등 북핵 위협 대응책을 명확하게 반대급부로 받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은 우리 측 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차관보급)은 지난달 31일 미 상·하원 대표단을 만나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야마토 다로 일본 방위정책국장과의 회담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