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투표 관리 부실 사과, 근본 개혁으로 재발 방지하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월 31일 회송용 봉투 접수 과정과 투표함 보관 등을 살피기 위해 서울 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월 31일 6·3 대선 사전 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29일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데 이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 신촌 투표소에서는 일부 투표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든 채 밖에서 대기하다가 인근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고 온 뒤 투표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여성 투표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먼저 대리 투표를 한 뒤 자신도 투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김포와 부천의 투표함에서는 지난해 총선 당시 기표된 투표용지가 1장씩 발견됐다. 3년 전 대선 사전 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에 넣어 조롱거리가 됐던 투표 관리 부실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비상계엄 선포의 표면적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시비였던 만큼 이번 사전 투표는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더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었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를 흠결이 없게 공정하게 관리해야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 선거가 부실하게 관리되면 선거 공정성 논란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대선 사전 투표에 이어 3일 본투표가 실시된 뒤에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총선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선관위는 내부 조직과 선거 제도·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이번 사례와 유사한 투·개표 관리 부실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 관리 부실에 대해 말로만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개혁을 하지 않는 행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선거 관리에 선관위 직원 외에도 불가피하게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공정성·중립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사전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의 조사에서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등 숱한 부정 채용 사례들이 드러나 “가족 회사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선관위의 인사 및 재정을 외부에서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특별감사관 도입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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