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칠순잔치도 안해”…가장 늙은 나라가 될 한국, 노인연령 높여 정년연장할 때

<새정부에 바란다> 시니어에게 기회를
경로당은 세대교류의 장으로 바꿔야
에이지테크 신성장동력 육성 필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만 65세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이다. 불과 20년 뒤인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7%까지 높아지면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노인 인구 증가는 가계와 사회의 돌봄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하지만 위기의 다른 이름은 기회다. 현재의 60~75세는 이전과 달리 건강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지적·육체적 능력이 있다. 이들이 좀 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심각한 저출산으로 우려되는 노동력 부족을 메울 수 있다. 또한 기술을 활용한 돌봄(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을 육성하면 전기전자(IT)·자동차·방위산업을 잇는 또 하나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오는 4일 출범할 새 정부가 시니어 정책에 담아 초고령사회 돌파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1. 노인기준 연령 만 70세로 올려라

현재 노인 기준 연령 만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4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당시 66.7세였던 기대수명은 올해 기준 84.5세까지 늘었다. 환갑은 물론 칠순 잔치도 이제 거의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

지난해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상향을 제안한 데 이어 MZ세대에서도 같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매일경제와 어피티가 지난 3월 20~40대 남녀 37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8.1%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응답자 81.5%는 ‘만 70세 이상’을 적정 노인 나이로 꼽았다.

노인의 기준 나이가 중요한 것은 복지와 정년 등 다양한 이슈들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65세가 되면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고 노인 기초연금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등 10여 개 복지제도 혜택을 받게 된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 등 노인 복지 비용의 증가세를 정부가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지난해 기준 7조6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 정부는 노인연령 상향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을 활용해 복지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정년연장 선택제, 선택 아닌 필수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는 A씨(59)는 한국스타벅스에서 최고령 바리스타로 꼽힌다. 20여 년 전 자녀를 학교에 보낸 다음 소일거리로 시작한 이 일은 그녀에게 천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잘 맞았다. 하지만 내년이면 60세 정년제한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한다.

한국과 달리 일본 스타벅스 매장에선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2006년 일을 원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한국도 일본처럼 기업에 정년연장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이 있는 시니어들을 경제활동인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 따르면, 만 50~64세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22년 기준 일본 수준으로 높일 경우 2047년 한국의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추계 대비 100만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경로당을 전세대 아우르는 공간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와 여가활동을 위해 지어진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약 7만곳에 이르는 거대한 복지 인프라스트럭처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안식처가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로당을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신(新)노년 세대가 외면하는 공간이 돼 버렸다. 서울시의 경우 노인인구 대비 실제 이용 인원은 7%에 불과하다.

노인들이 그나마 경로당을 찾는 이유는 주 3회 안팎 점심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외부 강사가 와서 진행하는 여가 프로그램이 단 한 건도 없는 경로당도 10곳 중 3곳에 이른다. 이 때문에 상당수 경로당에선 노인들이 하루종일 화투만 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차기 정부는 노인복지 최일선 창구인 경로당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낙후도가 심한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하고 식사 등 노인들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로당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 중심의 폐쇄적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로 탈바꿈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신성장동력 에이지테크 육성 나서라

현재 전 세계가 고령화를 맞아 노인 돌봄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노인돌봄에서 사람의 관여를 줄이고 로봇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은 노인 돌봄을 위한 에이지테크의 테스트베드로서 가장 적합하다. 한국이 지금부터 에이지테크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한다면, 단순히 노인 문제 해결의 수단을 넘어 또 하나의 K산업 성장모델을 만들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에이지테크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힘 있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갖춘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는 인구전략부를 만들어 에이지테크 신성장 동력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영선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BK21 에이지테크 교육연구단장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서 에이지테크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면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증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사업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