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다퉈 지방분권 외치지만… 구체 방안·재원 빠진 ‘말잔치’ [심층기획-2025 대선 매니페스토-내일을 바꾸는 약속]

⑦ 정책공약 검증-지역균형발전 <끝>
대선 후보들 지방 소멸 위기 의식 공감
李 ‘5극3특’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 강조
金 광역교통망·메가시티 조성이 핵심
이준석 제조업 유치 ‘리쇼어링’ 내세워
“대규모 투자·중앙집권적 발상에 갇혀
재원 조달 방안 없는 매표성 공약일 뿐
구조적인 문제 해결 위해선 개헌 필요”

초광역권·메가시티, 농어촌 지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원조달 계획이 빠진 시혜성 공약”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모든 후보가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중앙정부 주도 또는 대규모 투자 중심의 과거 해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중앙집권적 발상에 갇힌 균형개발론

1일 세계일보가 그동안 발표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지방균형발전 공약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후보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에 공감했지만 과거와 다른 차별화된 공약은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포괄적인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입법권·재정권·조정권의 지방 이양을 내세우며 ‘5극3특’(5개 광역경제권, 3개 특별지자체)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과 지역화폐 확대, 주민참여예산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지방분권을 표방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지방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가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 여전히 중앙정부가 사업을 컨트롤하겠다는 것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서울대 예산이 지역거점 대학의 2∼3배 수준인데,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가 문제”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 확장 등 광역 교통망 건설을 총망라한 메가시티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공약도 강조했다. 기업에 규제가 없는 메가프리존, 한국형 화이트존을 약속했고,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지역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발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의료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비대면 진료 기반 조성 등을 통한 해소 방안을 공약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교통망 확충 공약이 서울로 쏠리는 ‘빨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광역 교통망 확대는 현재도 주말이면 서울의 병원과 학원으로 몰리는 중앙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대규모 자본이 싹쓸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제조업 국내 복귀) 정책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해외로 나간 제조업을 지방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방거점 명품 공립기숙학교 설립, 노인 교통이용권(12만원) 발급 등을 공약했다. 한 전문가는 “리쇼어링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연계되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에 지방자치분권국가 지향을 명시하겠다는 개헌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은행 설립과 지방세 확대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상당히 앞선 지방분권적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30만개, 녹색주택 10만개 등 일자리 창출 공약의 현실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매표성 공약 말잔치, 지방분권 개헌필요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이 재원 조달 방안 없는 매표성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공약 전반적으로 표를 얻어야 하다 보니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달라’ 하면 넣어주는 지역민원 성격의 공약들이 많다. 모든 걸 해준다고 하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뚜렷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전문가는 “지방분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헌법체제 아래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나 분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과거에는 동서지역 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움 주신 분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시덕 도시문헌학자, 김영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조정흔 감정평가사,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

 

공동기획 : 공공의창,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취재팀=조병욱·장민주·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