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없이 바로 대통령 임기…취임식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인원 약 300명
1호 지시 이재명 “비상경제대응” 김문수 “추경”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이 탑승한 차량들이 5월 27일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취임식 차량 퍼레이드 훈련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오는 3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는 인수인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윈회’라는 준비 기간을 가지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인수인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궐위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다. 여기서 당선 결정 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 선언을 한 시점부터다.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선거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별도 인수위 기간 없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취임식도 약식으로 진행됐다. 문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취임 선서와 취임사 위주의 취임식이 열렸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 내에서 열린 취임식 초청 인원은 약 300명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만 8500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6만 405명, 박근혜 전 대통령은 7만 366명, 윤석열 전 대통령은 4만 1000명이었다. 인수위 기간이 없어 해외 내빈 초대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문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와 군악·의장대 행진과 예포 발사, 축하공연, 대형 무대 설비 설치 등이 생략됐다.

21대 대통령 취임식은 행정안전부가 준비하고 있다. 행안부는 문 전 대통령 취임식 등을 참고해 현재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선 시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조 원 추경 편성을 1호 지시하겠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