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만만치 않은 협상 앞둔 새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UPI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열린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 과도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수입 규제와 월령과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행위도 문제 삼았다.

미국이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 요구를 공식화하면서 오는 4일 출범할 새 정부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광우병 파동’ 등의 여파를 고려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LMO 농산물 수입규제 완화 역시 국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정부는 현재 식품용·보건의료용 등의 LMO에 대해 수입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미승인 LMO의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 신고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정밀지도 반출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축적 5000대1 수준의 초정밀공간 정보가 해외로 반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온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미 협상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한미 통상 협의를 총괄해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양당 관계자들에게 관세협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차기 정부 출범 시 대미 협상을 총괄할 고위 당국자의 교체가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안 장관은 대미 협의를 총괄할 새 장관의 임명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먼저 임명해 대미 협상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