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대선 하루 앞으로… 충청권 향후 5년 성패 달렸다

새 대통령 당선 동시에 임기 시작…정부 초기 국정 혼란 우려
충청권 4개 시도, 총리 인준·예산 편성 등 선제적 대응해야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6·3 조기대선이 2일을 기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궐위선거로, 새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충청권 입장에선 새 정부와의 공조가 향후 5년의 성패를 가를 수 있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지역에선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 결정,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충청권 4개 시도의 선제적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궐위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공식 호명하는 시점이 곧 21대 대통령 임기 개시점이 되는 것이다. 이에 당선인은 오는 4일 0시부터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당장은 윤석열 정부와의 동거가 불가피하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정부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절차가 단기간에 이뤄지기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다.

충청권에서 쏟아진 공약도 단순 나열을 넘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등 굵직한 공약이 쏟아졌지만, 지자체 간 경쟁으로 충돌하거나 법 개정 또는 국정 과제 반영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 대다수다.

일각에선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각 진영이 압축된 일정 속에서 공약을 나열하는 데 집중하면서, 실제 추진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권 직후 국정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각 지자체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즉시 공약 간 우선순위 다툼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 총리 인선과 새 내각 구성,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둘러싼 지자체의 실무 대응력이 공약 이행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 중 하나다. 충청권 출신 인사의 총리 기용 요구가 꾸준히 흘러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대선 이후 공동으로 실무 라인을 구성해 정부와의 공조를 주도적으로 이끌 채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칫 뒷전으로 밀릴 경우 이번 대선에서 나온 공약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 공약 경쟁에서 밀리면 뒤로 밀려나는 건 순식간"이라며 "차기 대통령 당선 직후 국정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충청권이 함께 공약 이행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