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챗GPT로 검증한 공약 현실성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인천공항 중심 경제권 구축 70%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엔 80% 호평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내항 문화·관광지구 재개발 70%
수정법 개정, 운영 보수성 감안 60%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경인고속도 지하화 85% 긍정 평가
경기북부 스마트 도시, 규제 영향 65%
세 후보 대통령 권력 분산 공약 혹평
개헌·임기 단축·부처 통합 '걸림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굵직한 약속들은 넘쳐난다.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이에 인천일보는 제21대 대선을 맞아, 각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을 인공지능(AI)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선 공약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제시한 인천·경기 맞춤형 공약을 각각 2개씩 선정해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이번 대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와 관련된 대통령 권한 분산 공약도 함께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Q. "이재명 후보의 인천공항경제권 구축 공약 실행 가능성은?"
"이 후보의 공항경제권 구축 공약 실현 가능성은 70%다. 인천시는 최근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항공 AI 데이터센터와 연구개발(R&D)·비즈니스 센터, 글로벌 빅테크 유치를 포함한 '항공 AI 혁신 허브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공항 주변 지역 개발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입법 과제가 남아 있다."
Q. "글로벌 바이오 혁신·해운항만 강화 약속은?"
"실현 가능성은 65%다. 해당 공약은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형태로, 행정적 연속성과 정책 실현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로 송도국제도시는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이 입주한 바이오 클러스터로 이미 조성돼 있으며, 인천 내항 재개발도 본격 추진 중이다. 다만 예산 확보와 부처 간 협의 등은 과제다."
Q.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공약은?"
"이 후보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공약' 실현 가능성은 80%로 비교적 높다. 경기 용인, 화성, 평택 등지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미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점이 반영됐다."
Q. "미래형 스마트 도시 재편은?"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60%다. 해당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며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수도권 규제와 예산 부담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신도시 개발 구상도 3기 신도시조차 보상 지연 등으로 차질을 겪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
Q. "이재명표 대통령 권력 분산 공약은?"
"이 후보가 제시한 대통령 권한 분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50%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계엄선포 요건 강화, 재의요구권 요건 상향 등 공약의 핵심은 개헌을 통한 권력 분산이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헌법기관 신설 구상도 제시했다. 해당 공약의 실현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은 '개헌'이다. 제도 설계를 둘러싼 정치적 합의 부족, 기관장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 지방분권형 헌법기관이라는 새로운 구조에 대한 제도적 정비 미비 등이 실현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Q. "김문수 후보의 인천공항 경제권 개발 실행 가능성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 구축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75%다.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공항공사가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 중이어서 긍정적이다. 지방 공항과의 연계는 국토부의 공항 네트워크 전략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각 지역 공항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UAM은 산업부-국토부-서울시-인천시 공동 시범운행 일정이 하반기로 발표됐다며 현실적 기반이 있다."
Q. "인천항 내항 재개발 실행은?"
"노후된 인천항 내항을 해양문화와 관광 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70%다. 인천항 내항 재개발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항만공사와 해수부, 국방부 간 권한 갈등은 숙제다. 다만 인천시가 2024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내항을 포함시킨 만큼 장기적 성공 가능성은 높다.
Q. "경기 북·동부 규제 완화를 위한 수정법 개정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등 북부지역 및 양평·가평 등 동부지역 자연보전 권역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령 개정의 실현 가능성은 60%다. 환경, 과밀화 우려로 논란 소지가 있고 수정법은 1982년 제정 이후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돼왔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시 일정 수준 개정 가능성은 존재한다."
Q. "재개발·재건축 추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원도심 용적률 상향, 청년주택 확대 등의 실행 가능성은 65%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정부 때도 우선 순위였고 지난 2023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추진 기반이 확실하지만,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
Q. "김문수표 대통령 권력 분산 공약은?"
"김 후보가 내건 권력 분산 공약은 4년 중임제를 위한 임기 3년 후 사퇴,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야당 임명 친인척 감시관 도입,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이 있다. 실현 가능성은 55%다. 중임제 자체는 여야 공통 논의 대상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중도 사퇴를 전제로 하는 개헌은 정치적 리스크가 커 비현실적이다. 친인척 감시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은 찬성 우세지만, 국회의원 본인들이 스스로 감축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Q. "이준석 후보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실현 가능성은?"
"이준석 후보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인천 도심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은 85%다. 일부 구간에서 지하화가 진행 중이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만큼 사업비 확보만이 핵심 과제로 남아있어서 긍정적이다."
Q. "인천항 내항 재개발 공약은?"
"이 공약은 김문수 후보도 내걸었지만, 이준석 후보는 해양·문화·관광까지 아우르는 아시아 허브 인천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을 넣어 차별점을 줬다. 실현 가능성은 70%다. 군사시설 이전, 환경 영향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어느 정도 있다. 또한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
Q. "판교AI 캠퍼스 구축 약속은?"
"판교 및 경기지역 대학과 연계해 AI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연관 협력 교육을 추진해 판교 AI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60%다. 경기도는 이미 판교를 중심으로 AI 및 ICT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 간 협력이 활발해 추가적 프로그램 도입과 캠퍼스 구축이 비교적 용이하다. 다만 커리큘럼 정비와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Q. "지역특화 산업 첨안 스마트 도시 추진은?"
"경기 북부지역에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IT 첨단 저략산업 벨트 등 '지역특화 산업 첨단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65%다. 기업 유치 기반이 부족하고, 교통·정주 여건 보완이 필요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발 제약이 많다. 다만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면 일부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Q. "이준석표 대통령 권력 분산 공약은?"
"이준석 후보의 권력 분산 공약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분권형 조직 개편(현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 등이다. 실현 가능성은 60%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처 통합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반발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정슬기·추정현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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