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장밋빛 AI공약…‘한국형 유튜브’ 반면교사 삼아야
이준석은 “모호… 年 12조 소요”
김문수 “稅공제 민간투자 활성화”
업계발전 기대 속 혁신저해 우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인공지능(AI)에 각 후보의 공약이 집중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AI산업 분야에 모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후보의 ‘모두의 AI’ 공약에 논란이 크다.
1일 민주당 중앙당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의 AI 핵심 공약은 ‘전 국민에게 AI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대표 LLM(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제공,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유도 ▷AI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 접근권 보장 ▷AI 소외계층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기기 서비스 지원 확대 ▷공공시설과 도심 등 다중 이용 공간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공약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열린 대선 토론회에서 “독자적인 LLM, ‘소버린 AI’(주권 AI)를 만들고 국민은 전자계산기 쓰듯이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정부가 지원하면 민간기업과 연합해서 공동개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 공약이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상용화된 AI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만의 자체 AI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후자라면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고립되는 ‘갈라파고스화’ 우려가 있다는 게 이준석 후보 설명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냐. 전 국민에게 무료로 AI 계정을 준다면 연간 1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해 민간 기업과 AI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은 민간이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플랫폼 대기업들은 소버린 AI를 내세우며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른 쪽에서는 소버린 AI에 대해 다른 나라 AI 서비스를 활용하더라도 데이터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이터 주권’ 개념으로 한정한다.
이재명 후보의 ‘모두의 AI’ 공약은 AI 학습과 구동을 하는 하드웨어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파운데이션(기반) 모델에서도 오픈AI·메타·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차지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의 정책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이 구독료 인상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등 종속 상황이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AI 연구개발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 AI 생태계가 활성화할 수 있다. 기업이 GPU·데이터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이를 통해 개발한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스타트업들은 해당 모델을 활용해 자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한국형 서비스를 구축하려 시도한 사례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많다. ‘한국형 유튜브’를 표방하며 정부가 2016년 시작한 한류 콘텐츠 유통 플랫폼 ‘K콘텐츠뱅크’는 출범 후 1년간 4건의 콘텐츠 판매에 그치는 등 수익성 악화로 실패한 바 있다. 한 전문가는 “국가가 직접 구축과 운영의 주체가 돼 버리는 모델은 혁신과 개방성을 저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AI 분야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AI 개발 지원이 업계의 수주 경쟁으로 번져 자체 개발 역량 강화보다는 정부 사업 수주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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