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 10명 중 6명 "학교 민원대응팀 무용지물"
시스템 개선에도 현장선 체감 안돼
56% "대응팀 구성 미흡·안내 부족"
예약시스템·대응팀 일원화 지적도
지난달 제주도 교사 사망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학교 내 악성민원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역 교사 61.5%는 학교 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혀 여러 제도 시행에도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울산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제주도 교사 사망사건 발생 직전인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울산지역 교사 135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근무학교의 민원대응팀 차원의 실질적인 민원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교사 61.5%는 '그렇지않다'라고 답했다. 교사 56.3%는 근무 학교에 민원대응팀 구성이 미흡하고, 안내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학교 내에서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주된 경로는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온라인 소통앱이라는 응답이 53.7%를 차지했다. 학교 민원대응팀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는 22.4%였고, 교육청이나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17.8%였다.
민원 처리에 대해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응답자 40.8%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전국 데이터 24.1%보다 높은 수치였다.
교육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원대응팀을 꾸리고, 교장 등이 민원 응대를 하도록 시스템적 개선을 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착되지 않은 분위기에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민원 내용 중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학급과 학교 외 사안까지 모두 처리를 요구하는 포괄적 민원'이 29.7%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 무관한 사생활 개입, 사적인 요구, 과도한 요구의 민원도 27.1%로 집계됐다. 답변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민원 제기를 한 경우는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 교사들도 15.2%를 차지했다.
특히 교사 82.3%는 교사 개인이 사용하는 온라인 소통앱이 아닌 기관이나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는 온라인 민원 대응 창구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응답자 97.1%는 민원이나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학교 방문 예약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3.3%는 민원대응팀에서 일원화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서 사망한 제주 교사의 경우 악성 민원 때문으로 밝혀졌다. 현재 교원 지위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서면사과나 재발방지 서약조차 강제할 수 없다고 교사노조는 설명했다.
울산교사노조는 "학교 민원 시스템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민원대응팀의 응대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라며 "민원 대응 시스템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교사와 관리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부는 17개 교육청과 민원 체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은 9월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