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대장동 증거 조작… 담당 검사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담당 검사를 고발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집권 시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미 이 후보 공약집에 ▲검찰 수사·기소 분리 ▲검사 파면제도 도입 등을 담은 만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당 차원에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전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로터리에서 열린 유세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이건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드러났다”면서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증거 위·변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등이다. 고발장은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작성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대장동 재판 핵심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금액만 평당 1500만원이 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원으로 저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이에 대해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또 “2015년 2월경 대장동 택지의 예상 분양가격을 평당 1500만 원으로 사업성을 분석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신뢰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했고, 법정에서도 잘못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이 정 회계사가 기존에 제출한 엑셀파일에 ‘평당 1500만원’ 숫자를 임의 입력해 별도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하고, 해당 결과물을 출력했음을 확인했다는 게 정 회계사 주장이다. 민주당도 이를 근거로 사건 담당 검사의 ‘증거 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하고,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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