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중국의 '서해 공정'…이번엔 부표 13개 띄웠다

[the300] 해리 해리스 전 美대사도 "서해, 제2의 남중국해 우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하며 주장한 '양어장 관리 지원 시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현장 조사 중 촬영한 사진. / 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인근 공해상에 해양 관측용 부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해군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월30일 기준 서해 PMZ 안팎에 해양 관측 부표라고 주장하는 설치물을 13개 띄우고 있다.

부표 3개는 2023년 5월 세워졌는데, 이는 중국이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해상 영유권 갈등을 빚던 시기다. 중국은 당시 필리핀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근에 부표 5개를 설치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등대용 부표 3개를 세운 바 있다.

PMZ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370㎞)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이다. PMZ는 바다의 국경선으로 불린다. 이 구역에선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PMZ 일대는 국제법상 공해이지만 중국은 동·남중국해에서도 유사한 부표를 띄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 군함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서해 공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중국은 2018년 PMZ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고 지난해 선란 2호까지 추가 설치했다.

또 지난달 28일까지 PMZ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는 서해 PMZ 일부 구역과 공해상에서 실사격 등 중국이 기동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 군은 평가한 바 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열린 해군 주최 국제해양력심포지엄에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해로 시선을 돌려 PMZ를 침범하고 있다"며 "미국에선 서해가 제2의 남중국해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PMZ 내 중국 측의 구조물 무단 설치 등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29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해군 주최 '국제해양력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김인한 기자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