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 완주 이복현…새 정부 금융위·금감원 향방은

'이복현 금감원장 5일 퇴임..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5일 퇴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장 교체도 유력한 만큼 금융당국 수뇌부 공백 사태를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임기를 시작한 이 원장은 5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 참석을 끝으로 퇴임한다.

금감원 역사상 역대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워크아웃 △고려아연 및 홈플러스를 둘러싼 MBK 논란 등 각종 현안 속에 활발한 정책 소통을 이어간 인물이다. 동시에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이란 지적 등 각종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상위기관인 금융위와의 엇박자로 구설에 올랐다.

이른바 ‘월권 논란’이다. 옛 윤석열 검찰 사단의 ‘경제특수통’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공매도 일부 재개 희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유예는 비겁한 결정”,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의 발언은 금감원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럼에도 기업 밸류업을 위한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정책 트리거’ 역할을 충실히 해온 이 원장이 퇴임하면서 금융당국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금감원 등 당국 개편을 거론한 데 따른 정책 혼선이 예상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융위도 감독업무와 정책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이를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구체적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은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 등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건전성 등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대신 반민반관 조직의 수장인 금감원장이 먼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금감원장이 바뀌면 부원장 등 임원급 인사들도 대규모 교체가 이뤄지므로 각 후보의 대선 공약집을 근거로 업무보고를 준비하며 실무 대응에 충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