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지핀 ‘선관위’, 사전투표 무용론 [6·3 대선]

기표된 용지에 총선 투표지까지... 업무 미숙·부적절 대처 ‘도마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오전 화성시 동탄1동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 의혹 불식의 선거로 삼겠다고 공언했지만, 반복된 업무 미숙과 부적절한 대처로 혼란만 키우게 됐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에 따른 신고가 이어지면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시민단체가 서울·경기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10명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생겨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전국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34.74%)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은 32.88%로 집계됐다.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 부정선거 의혹에 불을 지피는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전투표 과정에 대한 집중적 의문 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 부실에 따른 이 같은 사건들은 선관위 스스로 사전투표 무용론만 부각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오전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지만,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같은 날 김포와 부천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용지가 각각 1장씩 발견됐다. 사전투표 개시 전 실시한 투표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투표함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투표용지를 배부받은 시민이 식사를 하고 오거나 외부에서 투표용지를 소지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을 계기로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관리 시스템을 더욱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문제삼기 보다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력 교육과 투표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투표소 물품 관리, 관리관 교육, 추가 투표용지 유무 점검 등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