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청와대 복귀는 내란세력과 단절 선언"
용산 이전 비용 작년 기준 6.6배 폭증
투입 예산 ‘496억→3천250억’ 달해
백승아 "국민 혈세 수천억 끌어다 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의 청와대 복귀 방침은 단순한 집무실 이전을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혼란과 내란 상황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국가 운영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산 철수는 물리적 이동을 넘어 내란 세력과의 단절, 윤석열 정부의 비효율과 무책임에 대한 반성적 전환"이라며 "보안이 뚫리고 예산이 과잉 지출된 현재 대통령실은 결코 국가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은 이전 초기부터 수차례 보안 취약 지적을 받아왔다. 청와대가 북악산 자락의 고지에 외부 시야를 완벽히 차단한 데 비해, 용산 대통령실은 인근 고층 건물에 그대로 노출 되는 등 민가와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또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같은 부지에 자리 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지속됐다.
특히 지난 2023년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정황이 담긴 기밀문서가 유출돼 도·감청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당시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용산의 보안이 더욱 강력하다"며 도·감청 의혹을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사후 조처에 나선 것으로도 나타났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당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496억보다 실제 소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이 지난해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대통령 관저 및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그에 따른 연쇄이동 및 부대시설 구축 비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통령실 이전에 집행된 비용은 총 832억1천6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위한 청사 신축사업비 2천418억 원을 포함하면 총 3천250억1천600만원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밝힌 '496억 원'보다 무려 6.6배 많은 금액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통령경호처는 99억 3천900만원을 집행했다. 경호·경비시설 구축을 위해 일반 물품 및 장비이동, 경호시설 임차, 주요장비 이전 및 시설 조성을 위해 운영비 20억 1천800만원, 경호시설 공사를 위해 건설비 36억 5천200만원, 경호경비 장비 도입을 위해 유형자산 42억 6천900만원 등을 사용했다.
행정안전부는 291억 7천600만원을 집행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248억 9천100만원, 한남동 관저 이전에 42억 8천500만원 등을 사용했다.
경찰청은 70억 9천600만원을 집행했다.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에 따른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예비비 56억 5천800만원 등을 사용했다.
국방부는 349억 900만원을 집행했다. 국방부 긴급이전·통합재배치, 청사주변 환경정비, 경호부대 임무 변경 관련 비용이며 세부적으로는 이사비, 시설보수, 전산통신구축, 군수지원 등이다.
외교부는 20억 9천600만원을 집행했다. 삼청동 공관 이전과 리모델링을 위해 기관운영 기본경비 7천200만원,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 17억 1천900만원 등이다.
정부는 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의 경우 합동참모본부의 전·평시 지휘통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고,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며 외교부 궁정동 공관의 주거동 리모델링 사업도 대통령실 등의 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용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연쇄 비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백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 국정운영의 시작이었다"며 "갑작스레 청사와 관저를 빼앗긴 정부 부처들이 연쇄 이동하게 되면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노정훈·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