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문화예술회관·아트센터·트라이보울 통합 운영 법인화 끝내 ‘무산’

인천시가 문화예술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던 재단법인 설립이 무산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아트센터인천, 트라이보울을 운영할 재단법인 설립 추진이 지난해 이후 잠정 중단됐다. 

문화예술시설의 재단법인 설립은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인천문화예술회관·아트센터인천·트라이보울은 시와 경제청이 운영하고 있다. 담당 직원도 공무원으로 공무원 조직의 순환근무 특성에 따라 2년 주기로 담당 직원이 바뀌는 탓에 전문성 확보에 한계를 보여왔다. 

시는 지난 2022년 '문화시설 법인화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2023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재단설립 '적합' 판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안전부 설립심의위원회로부터 재단설립 추진 '재검토' 의견을 받은 이후 중단 상태다.

그동안 문화시설 통합법인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사전협의안을 마련하는 등 재단법인 설립에 애를 써왔으나 끝내 헛수고가 된 셈이다. 

시는 행안부가 기존 인천문화재단과의 기능 중복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기존 공공의 문화관련 재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2023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받아 행안부의 재검토 의견 개진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견했다는 반응이다.   

당시 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과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재단과 지역 문화예술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재단 설립은 다르다는 입장을 설명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시는 재단법인 설립이 무산에 대비해 시설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시설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며 "시설마다 재단법인 운영 외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