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 감축, 심각하게 검토할 것…북한 오판 이끌 수도”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며, 실제 감축 시 북한이 자신감을 갖게 해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전망했다.

차 석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SIS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최근 미 정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 보도와 관련 “미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며 “한반도보다 대만 위기 대응으로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한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오판을 내리도록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기 미군 감축 사례를 언급하면서 “동맹에서 (미군) 감축이나 철수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에 언급된 병력 감축 인원인 4500명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지만 한반도 방어 역량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 군대의 역량과 미군의 공군 지원 및 정찰과 정보 능력 제공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약 2만명의 병력이 여전히 주둔한다는 것은 미국의 인계철선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고,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차 석좌는 주한미군 감축이 억제력의 신뢰성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신뢰와 억제 측면에선 적이 미국의 약속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북·러 협력으로 자신감을 얻었고 중국과의 무역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된 상황인 반면, 미국의 경우 “관세부터 안보까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지난달 29일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크고 대담하고 매우 나쁜 대북 합의에 대비하라’는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들어, 북·미 협상이 재개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면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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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방 당국자 “주한미군 감축 배제 안 해···대중국 억제력이 우선순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30144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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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주한미군 4500명 괌 등으로 이전 배치 검토” WSJ 보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305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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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