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애플 상대 집단소송…“인앱결제 수수료 과도”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법무법인 지향, 하우스펠드 LLP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결제수수료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출협은 한국전자출판협회와 함께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유통하는 한국의 앱 개발자 전체를 대표해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이용자들이 유료 결제를 하는 경우 애플 등 앱 제공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출협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독점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5년간 한국 문화산업과 앱 생태계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업 경영까지 악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출판 분야에서만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에서 피해 본 금액은 연간 대략 600~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출협은 한국이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법제화했지만 애플과 구글이 어떠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뿐더러 앱 마켓 독점과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출판사를 포함한 많은 인터넷 IT, 콘텐츠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지배력 앞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히 수수료 인하와 손해배상을 넘어 앱 마켓 운영 빅테크의 자의적 운영을 막아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