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국민 손으로”… 멕시코, 6월 1일 사상 첫 법관 직선제 실시

멕시코에서 법관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특별선거가 내달 1일(현지시간) 실시된다. 이는 세계 최초다.

31일(현지시각)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연방 사법부 법관 선출을 위한 60일간의 선거 운동을 종료하고 투·개표 점검 태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법관 9명을 포함해 모두 881명의 판사를 뽑는다. 2027년에는 32개 법원 판사 약 1800명도 선거로 뽑을 예정이다.

당초 1만8000명 가량 지원했으나 선관위는 적격 심사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통해 3422명을 후보자로 선발했고, 사퇴 등을 뺀 최종 후보자 수는 3396명으로 정해졌다.

후보들은 그간 소규모 대중 연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포부 발표, TV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게 된 것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사법 개혁'의 일부로 헌법을 개정해 이뤄졌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국영 전력 기업 강화, 군의 공공 안전 담당 배치 등 자신이 추진한 정책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판사들이 국민이 아니라 재벌, 정당에 충성한다”며 “법관을 직접 선출하면 국민을 위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엔콜(Enkoll)이 일간 엘파이스와 W라디오 방송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면 설문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투표일을 안다고 답한 사람은 48% 수준이었다.

사법부 구성원은 이번 선거를 '법원의 정치화'라며 반발에 나섰고, 일부 법관 후보와 카르텔 간 연관성 등 또 다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직선제' 법관들이 각종 대(對) 정부 소송에서 한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업체들에 부담을 더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멕시코 산업도시 몬테레이에 있는 누에보레온대학의 다니엘 플로레스 쿠리엘 경제학부 교수는 “여당 지지 판사들이 사법부 내 다수를 형성할 경우 기업들로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며, 멕시코 내 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 메커니즘에 기대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