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해야"…국방부, 美 상·하원 대표단에 강조

[the300]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美의회에 동맹 중요성 강조…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참석했으나 韓과 면담 안 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미 하원의원 면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우경석 국방부 지역안보협력TF장,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의원, 조 실장, 존 물레나 하원의원, 그렉 스탠튼 하원의원. / 사진=국방부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미국 상·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미국 상·하원 대표단을 각각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안보회의는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려 '샹그릴라 대화'로 불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방장관들이 직접 참석하는 다자 안보회의다.

우리나라도 지난해에는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 참석했으나 올해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 대신 조창래 실장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조 실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피트 리케츠 미 공화당 상원의원(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태미 덕워스 미 민주당 상원의원(군사위원회), 존 물레나 미 공화당 하원의원(중국특별위원장), 브라이언 매스트 미 공화당(외무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정세,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실장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년간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미국 상·하원의 초당적인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미 상·하원 대표단은 "한미동맹은 철통같다(ironclad)"며 "안보·경제·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공감했다.

조 실장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 2만8500명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반도에서의 대북 억제력을 제고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하원 대표단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며 "미군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핵우산)를 제공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조 실장은 미 의회가 '2025년 국방수권법'에 한미 방산협력 강화를 최초 명시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선 분야 유지·보수·운영(MRO) 등 방산협력, 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또 조선·방산 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 국내법상 제한 완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등이 필요한 만큼 미 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미 상·하원 대표단은 한미가 조선·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의회 차원의 지지를 약속했다.

양측은 이번 논의에선 불법적인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한반도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를 억제·차단하기 위해 한미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