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이상 “에너지 정책, 산업부에 유지해야”

산업연합포럼, 기업인 정부조직 관련 설문조사결과
“산업·에너지 함께할 때 탄소중립, 기술혁신 가능”
“에너지, 환경부·독립부처 이관 시 규제·기술혁신 저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에너지정책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지되는 것을 희망했다. 이들은 산업과 에너지가 함께할 때 탄소중립과 기술혁신이 가능한 반면, 에너지가 환경부나 독립부처로 이관될 경우, 규제 개선과 기술혁신에 저해돼 탄소중립이 오히려 저해된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산업연합포럼(회장 정만기)은 지난달 23~28일 5일간 ‘인공지능(AI)와 탄소중립시대 정부혁신방안 관련 긴급 설문조사결과’를 진행한 결과, 에너지 정책 기능은 현재대로 산업부에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62.3%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11.4%, 독립부처를 새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25.7%로 나타나 대부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산업진흥과 기술혁신 위주 정책을 추진하는 산업부에 에너지 기능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을 제시하기 전에 진행됐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 환경과 에너지를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전환해야 하는데 에너지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며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하기에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기재부와 기후에너지부) 외에는 웬만하면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 후보와 공약과 달리 에너지정책이 산업부에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167개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규모 비율은 중소기업은 54.5%, 중견기업 18.6%, 대기업 26.9% 등 이다. 업종별은 서비스업 35.9%, 부품소재기업 17.4%, 체계제조업 16.2%, 건설업 10.2% 등 다양하게 참여했다.

또 응답기업 중 72%는 ‘경영환경 급변으로 위기가 과거보다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또 이들은 최근 위기가 ‘AI 등 기술의 초고속 발전 50%, 탄소중립규제 41.7%, 환경, 안전규제 36.7%, 중국의 위협 35%,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34.2%, 노동규제 31.7% 등으로 기인한다고 답했다.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 과제로는 ‘핵심 인재양성’(67%)을 들었으며, 산업별 AI 활용(70% 이상)이 독자적 AI기술개발(29.3%)보다 더 필요한 전략이라고 답했다.

AI추진 정부조직과 관련해서도 AI전담 부총리부처 45.7%보다는 현행 조직들의 AI기능 중심 내부조직 강화 54.3%로 응답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이 AI에 앞선 상황에서 AI의 산업별 접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권향원 아주대 교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면, 이를 기존 부처 레벨에 두기 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정책의 조정과 통합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매우 슬림한 조직으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의 많은 부처 신설 조직 시도가 정착에 시간이 걸리고 부처간 갈등을 유발한 경험이 있어, 기후변화 대응 목표 추진도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I와 탄소중립 시대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부처별로 개별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고,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개별 부처 신설을 논의하게 되어 중복과 경쟁으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면서 “이는 결국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연합포럼은 기계, 대한의료데이터,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백화점, 석유, 시멘트, 엔지니어링, 우주항공, 자동차모빌리티, 전자정보통신, 제로트러스트보안, 조선해양플랜트, 철강, 체인스토어, 화학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