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수가 1.93% 인상…6년 만에 7개 의약단체 모두 타결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에 의협 "부족한 수준"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7개 의약단체와 진행한 수가 협상이 모두 타결됐다. 7개 단체 전원과의 계약 체결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로 올해 1.96%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최근 수가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2024년 각각 1.98%였다. 최근 5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약 2.07%다.

유형별로는 병원 2.0%, 의원 1.7%, 치과 2.0%, 한의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의 인상률이 책정됐다. 병원과 의원에는 상대가치점수 항목 보상 차원에서 각각 0.1%P(포인트)가 추가됐다. 이번 수가협상에 따라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1조3948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서 걷은 보험료로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 수가 인상은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건보료가 동결됐고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필수의료 정책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난 상황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수가 계약을 의결하면서 국고의 법정 지원율 준수,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치과·한의 분야의 보장성 강화 등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다. 최종 수가 계약 결과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수가 인상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일차의료 현장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협상 결렬 시 지난해와 같은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인한 손실이 우려돼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건보공단 중심의 협상 구조가 여전히 불합리하며 이번 협상에서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며 "향후에는 다른 공급자 단체들과 협력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