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하라 했건만"…직장어린이집 안 만든 20곳, 정부가 명단 공개

교육부·노동부, 설치 미이행 사업장 실명 공표
'보육수요 부족'·'계획 중'…소명이유로 들기도
정부, 이행 명령·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 예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20곳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됐다.

2023·2024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현황. (자료 제공=교육부)

교육부·고용노동부는 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0곳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이는 정부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나 위탁보육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조치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 중 1543개소(93.9%)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해 이행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이중 108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60개소는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위탁보육 형태로 지원했다.

반면, 100개소는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설치 중인 경우, 보육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80개소를 제외하고, 20개소를 최종 공표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다스(경북 경주), 대주회계법인(서울 강남구), ㈜덴티움(경기 수원시),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서울 강남구),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경기 수원시), 부여군청(충남 부여군), ㈜비에이치 제2공장(인천 서구), 시네오스헬스코리아 유한회사(서울 강남구), ㈜아이티센엔텍(경기 과천시), 에스케이오션플랜트㈜(경남 고성군), 여수전남병원과 여천전남병원(전남 여수시), 와이엠씨㈜(충남 아산시), 인천가톨릭학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인천 서구), ㈜인터로조(경기 평택시), 자화전자㈜ 구미공장(경북 구미시), 지멘스헬시니어스㈜(경북 포항시), ㈜푸드웨어(전북 김제시), ㈜하나로넷(경기 화성시), 현대스틸파이프㈜(울산 북구) 등이다.

공표된 정보에는 사업장명,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미이행 사유 등이 포함된다. 일부 사업장은 ‘보육수요 부족’,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 중’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이를 공표 제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포함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며 “설치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기업 우수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명단을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 공표 대상. 공표는 가나다순. (자료 제공=교육부)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