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도, 尹도 발표했던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올해도 나올까

6·3 조기 대통령 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예산안 편성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당선 직후 역점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올해 대선은 6월 3일로, 예산안 확정 시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 文도 尹도 내놨던 ‘예산 편성 추가지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날인 2022년 5월 13일 기재부는 13일 각 부처에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통보했다 /대통령실 사진 기자단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산안 편성 지침은 각 부처가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 투자 중점 사항, 재정 혁신 방향 등이 담겨 있다.

국가재정법 제28~33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전달하고,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기반으로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0~11월 예산안을 심의한 후, 12월 초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예산안 편성 지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각각 2017년, 2022년 취임 첫 해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을 발표하며 주요 공약과 역점 사업을 예산안에 담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5월 9일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한 지 10일 만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추가 통보했다. 앞서 그 해 3월 기재부가 부처에 보낸 ‘2018년 예산편성 지침’의 4대 중점 분야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였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당시 기재부는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량 지출을 10% 구조조정 해달라’라는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표현이 등장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2008년·2010년) 이후 처음이었다.

기재부 예산정책과가 2022년 5월 13일 발표한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기획재정부

정권이 교체된 2022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문 정부가 2022년 3월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놓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사흘 만인 5월 13일 예산 편성 추가 지침을 발표하며 방향을 바꿨다.

당시 기재부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예시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만→40만 원)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공급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 인상 등을 제시했다. 당시에도 ‘재량지출 최소 10% 구조조정’이 지침에 포함됐다.

◇ 6월 3일 대선 후 예산 편성 수정 전망… 더 촉박해지는 일정

관가에서는 올해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3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중앙관서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민생 안정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 위기 지방소멸 위기 대응 ▲재정 지속 가능성 및 생산성 제고 등으로, 윤 정권의 색깔이 남았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따라 이 방향은 크게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6월 3일 조기대선으로 편성지침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2023년에도 6월 이후 예산요구서를 다시 제출하게 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임대 주택 등 ‘기본사회’ 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업 투자환경 개선 ▲초광역권 메가시티 기반 조성 ▲주거 지원 개선 정책 등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번에는 일정이 더욱 빠듯하다는 점이다. 올해 새 정부 출범일은 6월 4일로,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일(5월 말) 이후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추가 지침을 낼 경우, 각 부처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더욱 짧을 수밖에 없다.

특히 새 정부가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 후 예산요구서 수정 방침을 내릴 경우, 상황은 더 급박해진다. 재정전략회의는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해 다음해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 경우, 각 부처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 절차를 마친 후에야 가능해 예산안 수정 일정은 더욱 촉박해진다. 앞서 윤석열 정부 2년차였던 2023년에도 6월 말 재정전략회의 이후 지출 축소를 반영한 예산안이 요구됐는데, 당시 각 부처에 주어진 예산안 재제출 시한은 사흘뿐이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재정전략회의는 4~5월에 열리지만, 올해는 7월쯤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의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여느 때보다 바쁜 예산 편성 기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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