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의 부채' 의료공백·의대 증원…결국 새 정부로

집단 사직 전공의, 대다수 복귀 안 해
'의대 증원 논의' 추계위 의협 몫 갈등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한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과 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새 정부 과제가 됐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2000명 의대증원 정책 발표로 전공의 1만여명이 집단사직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가운데 1만여명이 환자 곁을 떠났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의 12.4%에 그친다. 그동안 정부는 거듭 특례를 주면서 전공의 복귀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사직 1년 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특례를 줬고, 올해 1월 상반기 모집에도 수련특례에 더해 입영 연기 등 입영특례까지 주기로 했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였다.

정부는 이달에도 수련특례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허용, 인턴 수련 기간 3개월 단축 등을 제시했지만 대규모 복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새 정부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 등을 협상해 더 나은 결과물을 갖고 가을 모집에 복귀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모집은 매년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를 두고 "상식적으로 어렵다"며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기에 이러한 공약은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야당이라도 쉽게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추가 특례 제공을 기대하는 일부 전공의들을 놓고 "5월에 진행된 전공의 추가모집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보다 더 들어주는 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특혜로 비춰질 것"이라며 "어디가 집권하든 그 결정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최근 10대 공약 중 하나로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를 내걸었다. 미래의료위원회를 만들어 현장 중심 전문가들과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방안도 재검토 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지난 22일 의협을 방문해 "의사 선생님 거의 다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의료 정책을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서 하겠다.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옳지도 않고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증원과 의료 증원 추진 경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1일 오전 생중계 되는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의정갈등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의대 증원 문제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2027년 의대 정원부터 적정 수급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몫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15명 가운데 의협 몫이 7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기반이 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추천 자격이 있는 곳이 법정단체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의협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 인원 15명 가운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이 된다. 개정안에서 공급자 단체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

의협은 법제처에 위원 몫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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