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시민사회 "EU 자금 1조 이상 차별적 프로젝트에 쓰여"

그리스, 루마니아 등 6개국 63개 프로젝트 조사…"기본권 이해 낮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유럽연합(EU) 지원금 1조원 이상이 사회적·인권적 논란이 있는 차별 프로젝트들에 사용됐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럽 전역의 8개 시민단체가 협력해 그리스, 루마니아 등 6개국의 63개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로, 이들 사업은 총 10억 유로(약 1조5천억원)가 넘는 EU 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프로젝트 가운데엔 루마니아 내 로마족을 위한 사회주택 건설이 포함된다.

이 사회주택들은 도시 외곽, 공공 인프라가 거의 없는 지역에 컨테이너를 쌓아 올린 '저비용 주택'으로, 난방·방음·위생 설비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리스 전역의 일부 난민 수용 센터는 외딴곳에 위치하고 생활 조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그리스의 장애인과 특수 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교도 차별 프로젝트의 한 사례로 꼽았다.

이 학교는 EU의 특수 직업 학교 투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장애 아동을 일반 학교에 다니도록 지원하는 대신 분리 시설로 보냈다.

'유럽 독립생활 네트워크'의 이네스 불리치는 "우리는 EU 전역에서 절실히 필요한 포용적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며 "접근 가능한 학교, 지원 교사, 기타 서비스에 투자해 장애 아동이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마니아의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기관도 유사한 맥락에서 지적됐다.

EU에서 250만 유로를 지원받은 이 기관은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해 수용하고 있다.

불리치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가 있든 없든 가족과 함께 자라는 게 모든 어린이의 권리"라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단체들은 이번 조사가 6개국에 초점을 맞췄지만, 유사한 프로젝트가 EU 전역에 널리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불리치는 "이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유럽 시민들의 세금이 가장 소외된 커뮤니티의 차별과 분리 정책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거액의 자금이 차별적 프로젝트에 할당된 것은 EU 집행위원회 내부와 일부 정부 기관에서 기본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브리지 EU'의 안도르 우르모스는 "장애인을 위한 거주 시설을 짓거나 그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수용 센터에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가디언에 "위원회는 기본적 권리와 가치를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 어떤 조직에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조건이 위반될 경우 우리는 협력 중단과 자금 회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와 회원국은 유럽 가치와 상충하거나 불법적 의제를 다루는 프로젝트가 자금을 지원받지 않도록 지속해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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