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 집단행동 방조’ 의협 전·현직 간부 등 7명 송치

▲ 일러스트/한규빛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의협 김택우 회장과 주수호·임현택 전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경찰은 김 회장 등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방조한 혐의,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해왔다.

다만 경찰은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김 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추가로 입건했다.